올들어 전임 지사 임명한 경북도 산하기관장 일괄 사퇴"

이춘우 도의원 “도의회 인사검증 대상 기관장도 확대”
이선희 "공공기관 유치대책", 박영환 "국비예산 확보 노력" 촉구


올들어 민선 7기를 앞두고 김관용 전임 지사가 임명한 산하 기관장 인사가 도마위에 올랐다.

경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은 13일 개의한 제30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7기 도정 변화와 혁신을 위해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장은 일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 민선 7기의 성공적 성과와 변화와 혁신이 선행돼야 하며, 30개에 이르는 산하기관 성과는 도정 발전에 매우 중요한 만큼 출자·출연기관의 변화와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관용 전임 도지사는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5개 산하기관장을 임명했다"며 "새로운 도지사가 오기까지 몇 개월간 권한대행 체제 방안이 있는데도 기관장을 임명한 것은 정실인사, 보은인사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북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전임 지사가 임명한 출자·출연기관장이 일괄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현 도지사의 도정철학과 함께 해야 하는 산하기관장들은 현 지사에게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책무다"고 덧붙였다.

김관용 전임시절 경북도 산하 기관장 인사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경북도 산하 30개 기관에는 기관장 자리를 포함하여 주요 보직까지 모두 45개에 달한다.

절반 정도에 해당한 24개 자리를 경북도 고위공무원이 꿰찬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보직 15개 가운데는 경북도 퇴직공무원이 12명에 달한다. 김관용 전 지사는 올해 공석이 된 산하 기관장 자리 가운데 7개 자리를 임용했다. 이 중 4석이 경북도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후임자인 이철우 지사를 의식하여 4석을 공석으로 남겨놨지만 엄밀히 따지면 후임자에게 남겨놓은 자리는 두 자리에 불과했다. 공석이 된 9개 자리 가운데 2석을 남겨놓고 모두 퇴임 전에 임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춘우 의원은 현재 5개 출자·출연기관장(개발공사, 관광공사, 3개 의료원)에만 하는 도의회 인사검증을 30개 모든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고 인사검증 결과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박영환 도의원은 2019년도 국가투자예산의 확보를 위한 준비와 노력이 부족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박 도의원은 "내년 정부예산은 슈퍼예산이라 불리나 정부예산안에서 경북 2.6%, 대구는 3.8% 줄고 타 시·도는 6.5∼13.5%가량 증가했는데 면적과 인구수를 비교해봐도 기울어진 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국회심의에서 증액 노력과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선희 도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추진방침에 따라 주도면밀한 유치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다른 도시가 벌써 유치전을 벌이는 만큼 기존 공공기관과 협력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을 가져와야 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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