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중 경북동부본부장
이 과정에서 일부 자치단체는 전임 단체장의 역점사업을 중담하거나 제동을 거는 움직임도 잇따르면서 기대와 함께 우려도 교차하고 있다. 더구나 사업 백지화의 이유도 재정과 타당성 부족, 지역정서 등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포기는 당연한 일이다. 무리한 치적 쌓기용 사업은 재검토 되거나 취소하는 게 맞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단지 단체장이 바뀌었다는 이유 등으로 성실하게 운영되던 사업이 갑자기 없어진다면 이는 문제다. 자칫 지역사회에 논란과 갈등을 불러오고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전임 단체장의 정책에 대한 성과와 효율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승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시행정이 아닌지, 낭비성은 없는지 구체적인 결과물을 보고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전임 단체장의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사업을 백지화시킨다면 이미 투자된 예산의 낭비와 관련 업체 및 주민들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을 불러 올 수 있다.
물론 민선 6기의 정책이란 이유만으로 지역의 주요 사업을 철회나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경제성과 주민 편익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치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정책에는 일관성과 연속성이 중요하다. 주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더욱 그러하다. 좁은 울진군 지역에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모든 걸 뒤엎는 급격한 변화는 도리어 예산 낭비와 혼란,행정 불신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허투루 새고 있는 예산을 줄이겠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그러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방대한 큰 포용과 공조를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단체장이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도 어디까지나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할 일이다.
사업 재검토나 변경 시에는 번거롭드라도 다시 한 번 주민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명분에 매달리다 실리를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다. 좋은 것은 수용하고, 잘못은 바로잡는 단체장의 결단력이 필요하다.
사업 재검토는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결정 과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사업의 시행착오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군민 부담이다. 혹시라도 정략적 차원에서 전임 단체장 지우기를 시도한 것이라면 첫발부터 혈세 낭비와 표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재검토 시기가 길어지면서 공직사회의 의욕저하와 시.군정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을 어지럽게 만들 수 있다. 면밀히 챙기다 보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예컨대 그로 인해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지역 화합마져 해치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단체장들은 이 점을 명심하여 객관적이고 치밀하게 평가하되 그 결정은 신속해야 한다. 최근 울진군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문제가 야기된 ▲왕피천대교 건설공사, 8개 대안사업 490억원 ▲산양힐링센터 건립 31억5,000만원(국비 22억500만원,도비 2억8,350만원,군비 6억150만원) ▲거북초 해중공원 조성사업 90억원(국비 40억원, 도비 15억원, 군비 35억원) 등이 사업이 취소되거나 협의나 검토중인 사업이다.
최근 전찬걸 울진군수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회를 방문하여 내년도 국비 예산반영을 건의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요청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도 만나 신한울원전을 비롯한 울진지역 현안 사업인 동해안 철책 철거의 당위성을 설명하자 이 대표가 울진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는 점을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울진/장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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