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전남 전북 광주에 비해 너무 대조적…일방적 편중현상 지역 반발 불러올 것
이날 선언문은 지역주도 혁신성장·남북협력·생활 SOC 등 7대 의제가 선정됐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결과 정부일자리는 지역편중과 알맹이 없는 일자리 예산이란 지적도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도 “지역 특유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을 해소해야한다며, 일자리예산, OECD의 절반으로 300억원이 증액된 3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지역별로 많은 편차를 보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여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개발이 다양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김 의원의 지적처럼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일자리창출 예산은 지역별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신규일자리 창출 예산, 절반이 빈껍데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으로 확보한 내년도 재정 일자리 예산 23조5천억원 중‘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43%인 10조2천억원으로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정부의 2019년도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원의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훈련, 실업급여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예산이 전체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자리 예산의 절반이 넘는 13조3000억원(57%)은 직업훈련, 구직활동지원금, 구직급여 등 기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구직지원 예산이었다.
정부가 창출하는 일자리 질 수준도 크게 낮아,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들 일자리가 단기, 저임금의 알바 일자리로, 취약계층에게 취약한 일자리만 내놓고 있다.
■ 영남지역은 호남지역 대비 많은 편차, 시정해야
자료 분석결과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대구 경북 등은 전남, 전북, 광주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우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창출 신규 고용현황을 보면 경북 543명 인데 반해 전남은 1500 명으로 대구는 799명, 광주는 754명으로 대구와 광주는 비슷하지만 경북은 전남에 비해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유형별 시도별 근무자현황을 보면 ▲대구는 총 525개로 사회적경제기업(43), 사회복지법인(16), 비영리단체(33), 중소기업(316), 공공기관(53)이며 ▲경북은 총 463개로 사회경제적기업(160), 사회복지법인(0), 비영리(20), 중소기업(230), 공공기관(53)이다.
▲전북은 총 609개로 사회적기업(238), 사회복지법인(79), 비영리단체(0), 중소기업(52), 공공기관(76)으로 경북보다 140여 개나 더 많다. 특히 전남은 대구 경북보다 배나 된다.
▲전남은 총 1260개로 사회경제기업(491), 사회복지(138), 비영리(11), 중소기업(138), 공공기관(480)개로 일자리 창출 수가 훨씬 많아 인구는 적으면서 일자리 수가 배나 돼 심각한 차별화를 보여주고 있다.
■ OECD회원국과 한국 청년실업률 비교
김현권 의원은 올들어 미국을 비롯한 OECD회원국의 실업률이 줄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발혔다.
그는 지난해 OECD평균 청년실업률은 11.9%로 2014년대비 3%p감소한 데 반해 지난해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9.8%로 오히려 0.8%p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청년실업이 가장 급한 숙제라고 지적했다.
전체 취업자수 2,672만명 중 90%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인력은 지난해는 물론 올 6월말까지 계속해서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 7월 들어 전년보다 7만6천명이 줄어드는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했다.
김현권 의원은 “내년에 청년 일자리 공간 마련과 함께 청년 일자리 갯수를 1만명을 늘리기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정부예산에 300억원을 증액한 3천억원 증액과 지역 편차 해소 일자리 창출 등에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미 김천/남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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