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인구증가 공무원수 모자란다… 포항, 김천 등은 인구감소 해도 공무원 그대로 유지

구미경실련이 구미시의회가 새마을과 존치 대가로 공무원 30명 증원 심사없이 가결하는 것이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구미시의회는 민생 의회가 맞나며 11일 본회의 의결 시 보류하고 재심사 후 의결할 것도 촉구했다.

하지만 구미시는 경실련의 비판에 대해 구미시는 인근 자치단체 대비 공무원이 너무 적다며 30명 증원은 많은 게 아나라며 반박했다.

실제로 2018년 10월 기준 ▲포항시는 인구 51만401명 중 공무원수는 2천273명으로 공무원 1명당 240명을 담당하고 ▲김천시도 인구 14만1천430명 중 공무원은 1천42명으로 공무원 1명당 주민 124명을 담당하고 있다.
▲구미시는 인구 42만1천812명 중 공무원수는 1천667명으로 공무원 1인 주민 253명을 담당해 포항시보다 주민 담당수가 13명이나 많으며, 김천시 124명보다 배이상 이상이 많아 이번 공무원 증원 30명은 오히려 이들지역과 대비 시 적은 편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지난해 보다 인구수가 포항시(6096명), 김천시(847명)이나 줄었지만 구미시는 지난해보다 오히려1천764명이나 늘어나 공무원수 증가는 당연한 실정이다.

또한 내년 조직개편을 통해 구미시는 국이 1개 더 늘어나 국 증설 시는 행자부가 15명을 채용토록 해 결국 구미시 자체적 채용인원은 1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구미시의 공무원 증원은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지만 시민단체 등이 반대 입장을 밝혀 구미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최근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햇다.

성명서는 11일 구미시의회는 본회의서 1국 8개과를 신설하는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신설에 따른 공무원 30명 증원안을 의결한다며, 이 두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토론 없이 통과됐고, 바른미래당 윤종호 의원만 30명 증원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구미시의회가 이날 두 안건을 가결하면, 의회 본연의 기능인 행정과 예산심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잘못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무원 30명 증원문제는 연간 인건비로 혈세 23억4천만원(1인당 7천798만원)을 추가 지출해야 해 충분한 심의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나며, 구미시 홈페이지 제227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성과를 못내 민심이 이탈할 경우, 대통령이 장관을 교체하지 공무원을 늘리나며,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발탁인사 확대 등 조직운영 효율성을 높여 증원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과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로 운영의 묘를 발휘하지 못하는 조직은 조직을 바꾸고 인원을 늘려도 효율성을 높이지 못한다고 해 공무원 증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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