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포항하수처리장 증설 "정확한 근거 제시해야"
포항시의회(의장 서재원)는 12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문제점 검토와 대안 제시에 나섰다.
박경열 의원은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결과에 따른 포항하수처리장 운영사의 책임에 대한 법리검토 여부 ▲현재 30만의 유입량을 처리하는데 60만명의 처리를 위해 증설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인구 증가의 정확한 근거 제시 등을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최웅 부시장은 특위 조사 결과 법리검토를 하라는 주문에 대해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상하수도협회 자문 결과 하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 초과는 동절기만 발생하는 현상으로 농축 반류수가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고 생물반응조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는 자문을 받았으며, 시 고문변호사 5명도 방류수 수질 초과 원인은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포항하수처리시설은 2012년 동절기 기준을 강화하는 하수도법 개정 이전에 설계된 시설이고 단순한 인구 증가의 문제가 아니므로 현재 시설로는 처리기준을 충족하기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농축반류수를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지 않는 것은 재이용 업무 지침 상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2017년 12월 하수처리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 정밀기술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했으므로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연구용역에 따르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진행을 효율적이라 판단했고, 그 중에서도 손익공유형사업 방식으로 추진 시 20년간 150억원의 사용료 절감이 가능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한 것이나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결과가 도출되면 재정사업 추진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나겸 의원은 ▲블루밸리 산단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노력과 SOC확충 여부 ▲도로표지판, 안내판 등의 일제 정비 계획 ▲오어사 주차장 확보 및 셔틀버스 운행 추진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방법 도입 등을 질문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블루밸리 국가산단의 국비지원 기반시설은 총사업비 1,1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하수종말처리시설 148억, 진입도로 388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완료했으며, 공업용수 공급시설 584억원을 확보해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표지판 등은 부분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일제 정비를 실시해 시민의 교통 및 보행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어사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오어사 진입도로에 사유지가 10여 필지 포함되어 있어 운행요금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기업 설립으로 한정면허 운송 사업이 불가한 등 현실적 애로가 있어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며, 주차장 추가 조성과 관련해서는 시 전역의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용역이 내년 9월에 완료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불감시에 드론을 활용하는 데는 강풍, 추락 시 인명 피해, 숙련된 조정자 등 몇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실질적인 산불 감시에는 이용하기 어렵고 산불예방 계도 활동 시 드론을 활용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상민 의원은 보충질문에 나서 블루밸리 국가산단의 폐기물 처리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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