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이는 경제기적과 민주화의 세계적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정체성 위기 ▲북핵 안보 위기 ▲경제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것에는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노동당 정권을 비호하며 안보기구에 대한 無力化(무력화), 한미동맹 약화, 언론 탄압 등을 자행하면서 좌파 이데올로기에 대한 선전·선동을 강화하는 것에 있다.
‘9.19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유린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폐기, 남북군사합의서 폐기, 한미동맹을 흔드는 행위 중단 및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가 요구된다.
또 현 정부가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북제재 완화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에 역행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돕는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제재 완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첫째는 4대 안보수사기관이 무력화되므로 써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크게 구멍이 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안보수사기관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국, 경찰청의 보안국 및 보안수사대, 구(舊) 기무사의 방첩처, 공안 수사지휘 및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의 공안부로 대별되는데 현재 무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폐시되어 인력과 조직, 예산 등이 급격히 감축되어 무력화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초토화된 기관은 구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 계엄대비문건이 군인권단체에 의해 공개되자마자,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내란 음모 등으로 몰아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칭해 창설했다. 결국 대공 수사가 제구실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곧 북한의 ‘반혁명역량(주한미군, 국군, 안보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약화 공작’의 성공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국군의 전투역량을 약화시키므로 써 국가 방어력을 약화시켜 국가안보상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현 정부의 ‘국방개혁 2.0’이다. 이 개혁안이 시행되면 이명박 정부가 21개월로 재조정한 兵(병)의 의무복무기간이 다시 18개월로 줄고, 육군은 11만 8000명이 감축되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총병력은 2년 후인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어든다. 북한의 병력이 현재의 128만 명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국군은 북한의 40%에도 못 미치게 된다.
결국 병력이 감축되고 복무기관이 단축되는데 이것은 치명적으로 국가 방어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1년 반만 복무하는 병아리 병사들로 군사조직인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국방정책들은 북한의 군사력은 그대로 방치한 채 우리의 군사력만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안보가 크게 우려된다.
▲ 9·19 남북군사합의서이다. 새로운 NLL과 비행금지구역,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동의한 9·19 남북군사합의서, 즉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지난 70여 년 간 각종 도발을 일으킨 것은 우리 대한민국 아닌 오로지 북한만이 자행했는데, 왜 이 같은 합의서에 정부가 동의했는지 개탄스럽다.
9·19 군사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해보면 “군사분야 합의서는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라는 미명 하에 북한의 군사력은 그대로 방치한 채 우리의 군사력만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만을 약화시키는 이 합의는 분명 비합리적이고 허구적이며, 안보 역량만을 붕괴시키는 이적성 합의서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크게 우려된다.
특히 군사합의서의 내용 가운데 제3항(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은 NLL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NLL 서쪽 끝을 기준으로 북한쪽으로 50km만 평화수역으로 지정했는데, 우리 쪽은 85km나 내려왔다. 평양은 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곳이라 군사적 위협이 약한 반면에 서울은 기습 침공을 받게 되면 바로 무너질 위험성이 높다.
이 지역에 위치한 백령도 등 서해 5도는 북한을 가장 강력하게 위협하는 전략적 요충지인데, 이를 너무 쉽게 넘겨주고 말았다.
현 정부는 적대행위 중지라는 명분으로 대북 감시능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GP를 파괴하고, 사격훈련을 중지시키는가 하면, 비무장지대 군사력의 손발도 묶었다.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할 때까지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
이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태도는 서울과 수도권을 무장 해제시켜 북한군의 침공로를 용이하게 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서둘러 전방억제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는 든든한 국가안보가 보장한다.
대경일보
webmaster@d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