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인권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좋은 의미에서는 아니다. 북한은 주민들이 통제된 환경에서 야만적으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모두가 존중해야 할 소중한 가치로서 인권과 북한의 인권 실상을 겹쳐서 생각하면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상황을 그냥 묵과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된다.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알려진 바와 같이 유린되고 있다면 다른 나라 사람이나 국가보다 우리 자신이 더욱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에 대해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도 이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일 것이다.
올해도 지난 7일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본회의에서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 방식으로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로 14년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작성을 주도하고 미국과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북한 지도층에 인도에 관한 죄를 막고 가해자 기소 및 사법처리 보장을 촉구한 점도 상기했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협상 흐름을 환영한 것이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결의안 채택 전 발언을 통해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금껏 외부 세계와 철저히 차단되어 지내온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적 압력만으로 해결하기란 어렵다. 북한 내부에서 자신들의 인권 상황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세력이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북한의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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