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 우려
경북도가 추진해 온 울릉도의 디젤발전을 태양광, 소수력,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이 정부지원 난색과 경제성 저조로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은 2014년 7월 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新산업 창출방안'으로 제시된 에너지분야 6대 신산업 모델로 선정됐다.
2015년부터 2026년까지 12년간 경북도, 울릉군, 한전, 민간출자 등 2,685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금까지 116억원이 투입되었지만 정부의 정책 변화와 지열발전 추진 불가능성, 사업경제성 저조 등으로 좌초된 상태다.
이 사업은 2014. 8월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위원장으로 서울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에너지전문가 24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팀을 발족하고 신재생발전원, 발전비율 및 전력판매단가 등 사업추진계획 논의를 거쳐 정부 민간참여 권장에 따라 경북도, 울릉군, 한국전력, LG CNS, 도화엔지니어링간 MOU 체결(’14.10.7)을 통해 특수목적법인(울릉에너피아)를 설립하고 2016. 2월 기본설계를 마쳤다.
하지만, 산업부의 사업계획 일부 변경 요청과 산업부장관의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거래 고시내용 변경으로 전력거래단가가 고정가격(KWh당 396원)에서 유가연동 가격(60$ 기준 206원 정도)으로 낮춰져 경제성이 없어졌다.
경북도 관계는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에 대해 정부정책을 믿고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함으로서 향후 정부의 정책사업에 민간참여를 어렵게 하는 대표적 실패사례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에너지 자립섬 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부재가 아쉽다”고 밝혔다,
이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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