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 양국 대통령-국방장관-합참의장의 지시를 받는 공동의 부하로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은 50 : 50의 권한을 공유하고 있지 주권을 양보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따라서 군사주권 운운한 것 자체가 국민들의 자존심을 자극하기 위한 선동이었고, 사실과는 다른 주장이다. 실제로 ‘전작권’은 우리 대한민국 안보의 생명줄과도 같은 것인데 이것이 크게 손상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전작권’ 전환에 관한 양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현재의 연합군사령부 구조를 지속 유지하기로 하고, 미래 연합군사령부에서는 한국군 4성 장성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도록 한다는 공동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연합방위지침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공약의 상징으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고, 대한민국 국방부는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 발전시키고, 미합중국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보완 및 지속능력을 계속 제공한다.”라는 점에 합의했다.
이같이 ‘전작권’ 문제에 대해 외형적으로 보면, 아직은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유심히 살펴보면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이 나고 있음이 감지된다.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한미 양군을 지휘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유사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미군은 관례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휘관의 통제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전 세계 국가의 국방력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초강대국이다. 서유럽의 선진국들이 자주성이 없어서 나토군 통제를 미군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미군을 서유럽 보호에 철저히 활용함으로써,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보다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고,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서유럽과 일본의 번영은 이 같은 미군의 강력한 보호 하에서 가능했던 것이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최고의 수혜자인 것이다. 그런데 ‘전작권 전환’으로 이것을 스스로 포기하려 하는 것이다.
‘전작권’을 미군의 사령관에게 위임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와 유사시 전쟁 승리를 위한 책임을 분명하게 부과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위한 의도였다. 미군의 증원 전력은 미국으로부터 전개되어야 하는데, 그 속도와 규모는 현지 사령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 정권이 ‘이상할 정도’로 전작권 전환을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점이다. 양국의 공동성명에는 ‘전작권’을 ‘조속히’ 변화시키고, 그를 위한 준비를 ‘조기에’ 완료하며,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조급하게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3단계로 추진한 ‘전작권’ 전환 계획 중에서 검증이전평가(Pre-IOC)를 건너뛴 상태에서 2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2019년부터 실시하기로 요구하여 미국 측의 동의를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되는 전작권 전환의 상황에 뭔가 다른 원인이 있다면 더 심각한 문제다. 즉 전작권 전환에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집단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두 말할 것도 없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다.
여섯째는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문제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주한미군 철수는 없고 평화 협정, 종전선언 후 주한미군은 그대로 남아도 된다. 한미연합사령부조 존치, 유엔사 사령부도 그대로 있어도 된다”는 식의 발언은 우파세력,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로 들린다. 결국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이를 집요하게 이유를 걸어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은 철수, 해체시키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상의 상황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문 정권은 지나칠 정도로 성급하게 무장해제로 치닫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보위를 위한 가장 중요한 秘方(비방)들을 지속적으로 폐기하고 있다. 현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모든 일의 종착점이 어디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문 정권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호의 침몰’을 막을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헌법개정 음모와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기도 포기,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사실 인정, 선 북핵폐기 견지, 김정은과의 종전선언 포기, 유엔 안보리 결의 철저 이행 등이 요구된다.
대경일보
webmaster@d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