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등의 발달장애는 다른 장애에 비해 일상 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며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도 전체 장애인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일상생활에서 타인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전체 장애인의 경우 33.9%이며, 지적장애인 78.9%, 자폐성장애인 87.3%이다. 장애로 인한 월 추가비용은 전체 장애인의 경우 16만5천원이며, 지적장애인 28만7천원, 자폐성장장애인이 60만8천원의 추가 비용을 지원받고 있다.
정부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포용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지난해 9월 발표하고, 발달장애 조기진단 강화, 맞춤형 지원 및 성인전환기 역량강화,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자립지원, 자립지원,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강화, 발달장애인 의료 접근성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 정책 추진을 보면, 서울시는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5개년(2018년부터 2022년)계획’을 발표하고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일상생활지원 강화 ▷문화·체육·여가 지원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처음으로 신설(사서보조, 공공자전거 따릉이, 세척업무 등)하여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총 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지난 2015년부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무지도원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발달장애인을 위해 작업시간 준수, 작업장 시설이용 등 일상 생활지도 및 작업방법, 안전사고 예방 등 직무지도를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근무기간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업무도 지원하고 있다.
경북도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자립생활 체험주택’을 운영하고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육성, 조력자 양성, 네트워크 구축 등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어우려져 살아가기 위해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일반 국민 대상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며,발달장애인이 사회·경제적 인식자원으로서 활동하는 등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의 협업을 통한 고용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지자체, 학교, 지역기업이 협업하여 직장체험과 인턴십을 운영하는 등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찾고 졸업과 함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 배치, 후 훈련의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한 상태다.
아울러 점차 노령화되는 발달장애인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고령 발달장애인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특화해 적절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울진/장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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