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성과 내도록 규제·기업부담 완화 필요"
경제계는 또 혁신성장과 관련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책이 동반되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올해 혁신성장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혁신성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동시에 달성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에서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사회안전망 확충의 재원으로 활용돼서 두 가지가 모두 달성되는 과정으로 갔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며 "경제계도 투자, 신성장 산업 발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상무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낙수효과가 통하지 않으니 소득분배를 위한 별도의 정책적 노력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인다"며 "성장은 혁신을 통해서 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안전망 확보와 국민 삶 향상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경제 활력 제고 의지를 보여 준 것에 대해 반기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속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발굴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 경영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경영 정책 전반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전무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파악하고 극복 방향으로 혁신을 통한 기존 산업 부흥과 신산업 육성을 제시한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배 전무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혁신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해 꼭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 위축된 기업가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나라 기업에만 적용되는 과도한 규제, 기업가의 새로운 도전을 막는 규제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기업인들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을 당부한다"면서 "기업들도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동기 한국무역협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정부는 지난해 이룬 수출 6천억달러,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등의 성과와 함께 고용지표와 전통 제조업 부진 등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신성장산업 투자 확대, 규제 해소 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혁신 인재 양성, 한류 확대,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한 경제·안보 공동체 실현 등은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이라는 데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 포용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과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수출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수출이 포용적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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