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세금 등 각종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
전국 동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읍면동 공무원과 이·통장이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 조사원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주민신고 사항과 다른 경우가 확인되면 이·통장과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따로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에서는 대상자에게 최고·공고해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기한이 지나면 거주불명 등록해 직권조치할 수 있다.
김천시에서는 주민등록 자료는 복지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사실조사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이·통장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동에 자진 신고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최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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