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선제공격을 당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공격 수단과 목표 및 피아의 피해 등을 예상해보면, 첫 번째는 주로 포병과 탄도미사일이고, 목표는 우리 대한민국 서울지역이다. 북한은 휴전선에 연하여 배치하고 있는 170mm 곡산 자주포나 240mm 및 300mm 다연장포 등은 서울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고 즉각적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북한은 보유하고 있는 지대지 미사일인 스커드 미사일, 노동 1호, 노동 2호, 대포동 1호, 대포동 2호 등이고, 공격 목표는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일본 등 한반도 밖의 미군 군사 기지들이다. 북한은 현재 보유하는 유도탄으로 1kt(1천 톤) 정도의 고폭탄은 물론 화학폭탄, 생물폭탄 또는 핵폭탄을 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선택하는 타격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를 ‘노동’형 유도탄에 장착하여 우리 대한민국에 핵공격을 한다. 한 발의 핵폭탄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밀접지역에 투하된다면 가공스러운 충격과 함께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키리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장착해 미국 본토를 핵으로 공격한다. 북한군은 현재 15여발의 사용할 수 있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핵공격을 배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선제공격을 당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공격 수단과 목표 및 피아의 피해 등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미국으로부터 선제공격을 당한 북한의 보복 공격이 성공적일 것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① 포병 화력에 의한 반격으로 북한이 확보할 수 있는 소득은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부분적 파괴에 불과하다. 북한은 휴전선에 연하여 방대한 양의 각종 포들을 배치하고 있지만, 이들 대포들의 대부분은 그 사정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북부 지역과 서울의 북부 교외까지만 미치는 것들이다. 또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대포들은 화력과 정확성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또한 탄약의 높은 오작동률, 포병들의 훈련 부족, 그리고 포대의 위치가 노출될 것을 겁낸 나머지 핵심 장비들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있기 때문이다.
② 북한군은 계획된 포사격이 완료되기 전에 포대 위치가 한․미연합군에게 노출되어 파괴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포대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발사량의 감소를 초래하고 그 결과 포사격의 효율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기 때문이다.
물론 기술적으로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 포병 화력을 일시에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 쏟아 붓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북한군은 즉각적으로 우리 한․미연합군으로부터의 엄청난 포화와 공습에 의한 반격을 유발하게 되고, 그 결과 북한이 그 동안 어렵게 확보해 놓은 포병 화력들은 급속하게 자멸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③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포병 장비들은 휴전선 인근에 포진되어 있지만, 이들 장비들은 능률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④ 북한군에게는 우리 대한민국 내의 목표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즉 군사목표에 대한 ‘조준’ 포격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비군사 목표에 대한 ‘무차별’ 포격을 택할 것이냐를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준‘ 포격의 경우에는 서울 북방의 DMZ에 임박한 지역의 한국군과 미군 진지를 선정하여 포격하게 될 것이다. 반면 ’무차별‘ 포격의 경우에는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주요 산업 시설을 파괴하여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충격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것이다.
북한군이 민간 시설에 대한 ’무차별‘ 포격을 선택하면, 한국군과 미군의 보복 공격으로 북한군의 전쟁 수행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즉 북한군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간 목표와 시설을 공격하는 데 주력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북한군 포화의 효율성과 생존 가능성이 크게 위협을 당할 뿐 아니라, 북한군 포대에 대한 한국군과 미군의 반격을 용이하게 해 주게 된다.
만약 북한군이 ’조준‘과 ’무차별‘ 포격을 혼합하여 공격할 경우에는 위에서 지적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兩者(양자)를 뒤섞으면 북한군의 포병 화력의 효율성은 그만큼 저하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이 포병을 활용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할 경우 북한은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고, 그 같은 수단만으로는 북한이 원하는 피해를 우리 대한민국에 강요하기는 어렵다. 또한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받게 될 것임으로 함부로 핵공격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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