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3년 내 종량제 87.5%, 음식물 처리비 58% 연차적 인상
시민들, 다수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 '인상폭 너무 크다'
포항시의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인상 계획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포항시는 올해부터 3년 내에 종량제봉투 87.5%,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58%이상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현재 리터당 32원인 종량제 봉투는 2019년 40원, 2020년 50원, 2021년 60원, 현재 킬로 그램당 60원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2019년 68원, 2020년 81원, 2021년 95원,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포항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포항시 생활폐기물 수수료 인상안’이 입법 예고돼 시의회의 결정만 남았다.
시는 2018년 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입법예고(공고)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물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포항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된 상태다.
대폭 인상계획이 알려지자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시의회는 현재 개회 중인 임시회에서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2016년에 읍면 기준 종량제봉투 가격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등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100% 인상했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였다.
그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근 또다시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인상을 예고해 시민의 가계부담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포항시가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지만 50%이상 인상안에 대해 전체 5,505명 중 긍정은 응답자의 5%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종량제봉투 가격은 ‘보통이다’와 ‘조금 비싸다’에 대한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78%였고 종량제 봉투의 적정 금액은 현재가격 유지와 9.4% 인상률에 대해 84%가 응답했다”며 “설문조사를 요식행위로 진행하고 입법예고를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포항시가 인상을 강행할 경우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낮은 재정자립도와 행정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폐기물 수수료 인상안은 시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시민은 "가뜩이니 어려운 서민경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포항시의 이번 결정은 다수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다"면서 "부득이한 결정으로 생각하기에는 인상 폭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김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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