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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는 원해연 결정 심사숙고하길 기대한다
지금의 나라 사정은 전라도외 PK만 있고 경상도과 TK는 없는 것 같다. 전라도는 면적으로 따져보면 경상도 절반이지만 그 힘은 대단하다. 동해안 숙원사업이 잇따라 무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충분히 실감할 수 있다.

현 정권의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으로 보이지만 지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지역 따돌리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탈 원전정책의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해온 원전해체연구소의 경주 유치가 무산되는 쪽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입지가 유력했던 경주에서 울산, 부산 지역으로 사실상 결정이 났다고 전해지며, 내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산자부는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원해연 설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입지와 규모, 방식 등 다양한 검토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산자부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전라와 PK만 챙기는 모습에서 경북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만약 부산이나 울산으로 확정이 된다면 경북지역은 난감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원전 중, 절반이 경부 동해안에 포진되어 있으며 여건도 좋기 때문이다.

원해원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정부, 지자체, 민자가 합작한 비영리 특수법인체다.
원해원 해체산업은 국내에서만 연간 수십조원, 세계적으로 수백조원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이다. 이 같은 사업을 울산, 부산지역으로 결정된다면 정치적 결정의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동해안의 숙원사업인 고속도로건설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서 탈락했다. 국토 전체를 놓고 보면 교통의 오지인 경북이 계속해서 불편을 겪으며 살아야 하니 국토균형발전의 적폐라 할 만하다. 경북권 동해중부선 복선 전철화(포항- 동해)사업도 예산의 10분의 1수준인 단선으로 겨우 결론이 났다.

이보다 더한 지역 따돌리기가 어디 있겠는가, 완전한 지역 홀대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 경북이다. 신규원전 백지화, 노후 원전 조기폐쇄 등 천문학적 피해는 물론 그에 따른 지역민의 실망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정부는 다시 원전해체연구소 결정에 대해 심사숙고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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