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간에 의견종합 안 되면 표결에 붙여야
경북도의회가 지난 12일 보류한 경북교육청 조직개편안 관련 조례가 19일 오후 2시에 가까스로 교육위원회 소집이 계획되면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관련기사 3면).
조직개편안이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다 많은 논란거리를 안고 있는 만큼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직개편안을 두고 의견 대립이 팽팽해 자칫 상임위원회 내부 갈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직개편안의 내용으로는 지진과 미세먼지 등의 자연재해와 교육 시설물 안전사고, 학생안전사고를 대비하는 교육안전과, 방과후학교, 돌봄, 저소득층 지원 등의 교육복지업무를 지원하는 교육복지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외 교육정책국과 행졍지원국, 기획조정관을 각각 교육국, 행정국, 정책기획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책혁신담당과 국제문화담당, 민주시민교육담당 등 경북교육청연구원에도 정책연구부를 신설해 교육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이 이뤄진다.
문제는 경북교육청이 조직개편안을 통과하기도 전인 지난 1월 행정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일부 자리를 개편안에 맞춰 공석으로 두는 등 조직개편안 통과를 당연시하는 행위로 의회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부터다.
여기에다 행정직 인사에서 일부 공무원에게 불거진 음주운전 등의 보직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교육위에서도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등 조직개편안 통과에 대한 의견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편안 통과를 반대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조직개편안이 통과되기 전에 의회에 검토 없이 통과를 당연시 여기는 행정과 보직관리규정 위반으로 인한 인사난맥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상 명칭변경 수준의 개편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대로 개편안 통과에 찬성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담은 조직개편안 도입부터 의회에서 지지는 못하더라도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인사행정에서 실수는 분명히 있었지만 개편안을 이와 접목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교육위원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7건의 조례 가운데 이번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조례 2건을 제외한 모든 조례를 사실상 만장일치에 가깝게 통과 또는 부결한 가운데 이번 조직개편안 관련 조례는 실제 표결에 붙일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표결에 붙이기 전에 의원들간에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 조직개편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의원 사이에 의견이 종합되지 않고 실제 표결에 들어간다면 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19일 위원회가 소집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까스로 소집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며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서로간에 불필요한 견제를 할 형국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임시회 초기에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직개편안 통과 반대론에 명분이 있어 힘이 실렸지만 최근에는 찬성론에도 공감하는 의원들도 많아져 조직개편안이 가까스로 통과될 것이라는 분위기다.
손주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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