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갗은 상황에서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다.
시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달 4일부터 지역 내 유치원생 전원에게 무상급식 혜택을 제공한다.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으로 지난해 말 기준 공립유치원 57곳 1천300여 명, 사립유치원 58곳 7천300여 명 등 총 115곳 8천600여 명의 원아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은 34억 원가량으로 포항시가 100% 부담함에 따라 원아 1명당 학부모 경제적 부담이 연간 38만 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3無 교육복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초·중학교에 이어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경북도와 도교육청이 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을 읍면지역에서 동지역까지 확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포항시의 교육예산에 여유가 생겨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에 사용한다고 한다.
이 같은 정책으로 공립유치원이 무상급식 혜택에서 제외되자 공립유치원 학부모들과 병설유치원을 운영하는 일선 초등학교 교장들은 사립유치원을 위한 특혜라며 반발해 왔다. 포항시의회도 사립유치원에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형평성을 지적했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무상급식 형평성을 위한 포항시의 결정을 잘한 일이라고 본다.
시는 유치원 무상급식과 함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 부모가 부담하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34억원을 올해부터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누리과정 지원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 22만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아 부모는 매달 4만9천~6만9천원을 추가로 부담해 왔다.
올해 지역 내 어린이집 459곳에 다닐 예정인 유아 4천400여 명의 학부모가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복지 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무상급식사업은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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