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출산 장려’와 ‘삶의 질 개선’ 모색
이번 세미나는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정부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 및 도의회 차원의 저출생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세미나는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영선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장 및 특위 위원, 안동지역 의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저출생 정책 분석’에 이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패러다임 변화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강연과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대구대학교 양 교수는 “저출생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문제들로 인해 생겨난 결과 혹은 증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남성들이 어렵지 않게 육아를 담당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시환 의원(칠곡)은 “일반 직장인은 저출생 정책의 수혜대상이 되고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에 대한 출산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미경 의원(비례)은 “도의 청년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의 중요성과 도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미애 의원(의성)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에 대한 가치 인식이 변화돼야 하며, 미혼 및 동거혼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영선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장(비례)은 “오늘 세미나는 정부의 저출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의회 의정활동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고, 도의 저출생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장경식 의장은 “저출생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위원회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발굴과 연구활동을 한층 더 활발히 펼쳐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주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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