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사회부장

 

포항시의원들의 재탕, 삼탕 우려먹는 시정질문과 실현가능성이 없는 발언은 제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객관성과 공신력이 담보되지 않은‘복사기 의회’라는 말까지 나온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 간 열린시정 질문에서 6명의 시의원이 나서 시정현안과 관련된 10여 개의 질문을 집행부에 따져 물었다.

이번 임시회의 시정 질문을 지켜본 시민들은 시의원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질문이 많았다며 대체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지난 6일 정종식 의원(민주당, 중앙·죽도동)의 포항시 청사 ‘중앙동 이전’ 제안에 대해 시민의 반응은 차갑다. “생각 없는 질의, 돌출행동, 노이즈마케팅”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이런 발상은 서민경제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을 꾀뚫지 못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이해도가 낮아 더 많은 예산낭비와 지역민 간 갈등만 유발한다.

포항시가 중앙동을 중심으로 수천억 원대의 예산을 투입,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청사 이전을 운운한 것은 지역구 민심을 얻기 위한 급조된 발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같은 날 박칠용 의원(민주당, 오천읍)의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SRF)의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한 예산확보의 부당성에 대한 시정 질문도 부당한 정치행위로 인정된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위치는 포항시 남구 호동 39-3번지 일원으로 행정구역상 제철동이다. 김철수, 허남도 의원 지역구다. 시정 질문을 방청하던 제철동 주민들에게는 지역구 의원들이 무능력한 존재로 비쳐질 우려가 크다.

통상 시의원이 지역구를 벗어나 시정전반을 견제할 수 있으나,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의 몫으로 최소한 사전협의는 거쳐야 하는 게 정치적 도리다.

박칠용 의원의 SRF관련 시정 질문은 행정을 견제하려는 의도 이전에 도의적인 문제다. 동료 의원 간의 간격(間隔)만 키우게 된다.

이날 차동찬 의원(자유한국당, 양학동·용흥동·우창동)은 22년째 방치되고 있는 용흥동 금강포란채 해결방안과 용흥동 주민행정복지센터의 조속한 이전 필요성, 김성조 의원(무소속, 장량동)은 장성동 미군 저유소부지 및 캠프리비 활용방안, 동부초등학교 이전 및 이전부지 개발방안, 영일만 4산업단지 개발이 늦어지는 이유,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대교) 건설 예타사업 재추진 및 영일만대교 건설 추진 방안 등을 따져 물었다.

이들 의원들의 질문도 5분 발언 등을 통해 이미 여려 차례 되풀이했던 것으로 재탕 수준이었다는 평가다.

시정 질문은 지역주민들과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지역민의 애로사항과 건설적인 의견을 청취해 시정에 반영하는 자리이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의정활동의 한 부분이다.

대안 없는 질문은 배제하고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지역민들이 뽑아준 기초의원의 역할이다.

주민들은 기초의원들에게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는다. '국정'의 문제를 논하는 자리가 아닌 '시정'의 문제를 다루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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