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예산집행 예산 여당은 증액...야당은 감액 해놓고 정부 대책 비난은 적반하장
이는 최근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잇따라 미세먼지 문제에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어 반론차원에서 제기했다.
김현권 의원은 “지난해 한국당은 당론으로 미세먼지 예산 10% 감액을 추진하고 나서 미세먼지 운운은 적반하장식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뜬금없이 미세먼지 예산 10% 감액 카드를 들고 나와 당초 정부안 44억5,000만원보다 오히려 4억원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과 달리 R&D 이후로 이 사업을 미뤄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측의 주장에 맞서 정부·여당이 산림청의 미세먼지 저감 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 미세먼지 차단숲과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과 같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예산 402억원을 책정해 오히려 정부안 보다 5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기오염 저감 식물 연구 ▲미세먼지 발생원 대응 도시숲 조성 모델 개발 ▲도시숲 사회·경제적 가치평가 및 활용 기술 개발 ▲대국민 인식증진 기술 개발 ▲실내외 벽면녹화 기술 개발 등 미세먼지 감소로 도시숲 연구개발(R&D)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에 온힘을 쏟아나갈 방침이다.
김 의원은 “사정이 이러함에도 자유한국당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문세먼지, 좌파 포로정권’이란 낯 뜨거운 낱말까지 동원해가며 문 대통령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어 표리부동, 몰염치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생태친화적인 안전한 국민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쏟아나갈 방침이다.
구미/남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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