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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인 빈곤 최고인 한국, 정부가 빠른 대책마련을
인구의 노령화 현상은 현대 문명의 산물이고, 인류가 이제껏 경험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현상이며, 개개 국가 차원을 넘어 선 전 인류의 문제이지만, 우선 당장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어떻게 이에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현재 노인인구 비중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고, 2018년엔 고령 사회를 맞았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기까지는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5년이나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고작 18년밖에 안 걸린다. 서양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고령화 내지는 고령 사회의 단계에 진입해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타의 나라들도 곧 이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멕시코, 아이슬랜드 등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중 세 번째로 높다. 55∼64세 중고령자의 고용률도 OECD 국가 가운데 5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인과 중고령자의 고용률이 높은 이유는 경제활동 참여 욕구가 크기 때문이고 이는 높은 빈곤률과 사회보장제도 미발달의 반증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노인 고용률은 빈곤과 취약한 사회안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경제적 생산력이 떨어지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노령 인구의 생계와 복지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커다란 문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단순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는 물론이고, 신체의 노화에 따라 증가되는 의료 서비스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의 제공 등 노인들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들이 주요 문제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부모에 대한 효나 어른(노인)에 대한 공경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고령 사회’의 문제점이나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는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처하는 경향이 많았다. 또 노인들의 부양과 복지와 같은 문제들이 대체로 개인적 차원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노인 혹은 노령 인구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는 개인적 차원에서 무마되었던 것들이 더 이상 개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압력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의 한시적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노인들의 소득보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독일, 프랑스 등처럼 일자리 창출 외에도 면세와 사회보험료를 적극 지원하거나 미국의 SCSEP(고령자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처럼 훈련·고용서비스를 강화해 고령자들의 사회참여와 일반 민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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