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 행위는 금지되어 있지만, 최근 수중레저활동 인구 증가로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비어업인(동호회 등)이 마을 어장 구역 및 주변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행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로 인해 지역 어민과 레저객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물량 채취로 어민들의 생계도 위협하는 실정이다.
이에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원천적으로 어민들과 수중레저객간 충돌과 분쟁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박명재 의원은 “어촌계의 경고판 설치, 관리인 채용을 통한 감시 등 자체적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 방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을어장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어린 참문어(돌문어) 남획을 방지하고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단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참문어 포획 금지체중’ 설정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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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에 cctv를 설치해서 쓰레기를 바다에 항시 버리는 쓰레기 어촌계 부터 바로잡고 혈세 특혜를 공문서 위조까지하여 혈세를 빨아먹는 어촌계를 법를 개정하여 다시는 국민피를 못빨아 먹도록하도록 법를 강력하게 발의하는게 의원님께서 당연할일이니 꼭 의원으로써의 책무를 다하여 국민의 행복권를 지켜주시고 바다를 더럽게만들고 자기 욕심만 채워 피빨아먹는기생충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