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 좋은文學경북지회장
국내 미세먼지 수준이 원전 사고 현장에서 받는 방사선 보다 위험 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880만 여명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한 것으로 추산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산한 연간 흡연 사망자 730만명 보다 많은 수치다.
이런 가운데 지난13일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의 미세먼지 8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미세먼지 해결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수 있게 됐다.
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처리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늦었지만 국민들의 미세먼지 포비아를 다소 해소해 줄 조치가 취해져 다행 스럽다.
사실 지금까지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무기력 하고 무대응 상태로 무대책 이었음을 부인할수 없을 것이다.
이제 정부는 면피용이나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일상이 쾌적해질 수 있는 진짜 정책을 내놓아야 할것이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물리적 건강뿐 아니라 삶의 질도 현저히 떨어 뜨린다.
마음놓고 숨 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과 정책 시행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노력과 협조도 반드시 함께 따라야 한다.
일각 에서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며 탈원전으로 인해 화력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늘어난 것이 미세먼지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연이은 미세먼지 공습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홈폐이지에 비판이 쇄도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전 대선후보 시절 정부 정책 역량과 외교 역량을 모두 투입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미세먼지 30%감축을 공약 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질 만큼 날로 고농도로 더 심해졌다.
도대체 정부는 지난 2년동안 뭘 한걸까.
정부는 미세먼지가 재난이라는 말만 반복했지 실효성 있는 정책은 거의 없고 그져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책만 남발한게 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미세먼지가 심해질때 마다 특단 조치를 얘기 했지만 달라지는건 없었다.
미세먼지가 심해질 때마다 국민은 중국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낸다.
중국발 영향이 어느 정도 인지를 떠나 미세먼지 하면 중국 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반응에는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도 한몫 했다.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없다면 정확한 원인 분석이 안돼 해결 방안을 마련 하거나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쉽지 않은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모 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에서 북한 배출량의 영양에 관한 논문 발표에서 서울에 있는 공기의 31%는 북한에서 바람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분석 됐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겨울과 봄철에는 북서풍이 강하기 때문에 수도권은 북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북한의 에너지 소비량은 우리나라의 25분의1에 불과하지만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015년 기준 약28만t 으로 우리나라 약 10만4천t의 2.7배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아는지 모르는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가 살인적인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중국과 북한 때문이다.
중국의 굴뚝 공장들과 석탄발전소, 중국 동해안에 촘촘히 들어찬 소각장에서 뿜어내는 먼지가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를 덮치고 있는 것이다.
황사 또한 중국에서 넘어오고 있지 않는가
이렇다 보니 미세먼지 세계1위를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정부나 환경단체 어디서도 중국이나 북한탓을 하지 않는다.
매우 나쁨이 일주일쯤 계속되자 문 대통령은 국민이 먼지 구덩이에서 일한다는 걸 깨닫고 겨우 한마디 한것이 중국과 인공강우 실험이고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페쇄 였다.
중국이나 북한에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없었다.
명백히 현존하는 미세먼지를 대통령 부터 환경단체, 친정부 언론까지 모른척 하는 이유를 국민은 알고 있을 것이다.
굴뚝에서 나온 먼지이고 중국에서 주로 오기 때문에 굴뚝 탓을 하자니 탈원전 명분이 약해지고 중국이나 북한에 항의 하자니 대북 관계에 영향을 줄것 같아 나름대로 냉가슴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처지와 비슷한 싱가포르는 인구 600만이 못 되지만 2억7천만명을 거느린 인도네시아에 맞서 국제 사회와 공조로 미세먼지를 막아냈다.
해결이 불가능해 보였던 미세먼지를 막아낸 싱가포르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바 크다.
나라 크기의 문제가 아나라 어떻게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결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에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세계 7대 경제 대국이다.
그럼에도 한사코 중국과 북한에는 눈을 감은채 국내 요인 탓만 하는 정부다.
무엇이 나라다운 나라이며 무엇이 사람이 먼저인지 가슴에 손을 얹어 보길 바란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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