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6일 김연철 통일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27일 진영 행정안전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특히 일부 장관 후보자의 막말 논란, 꼼수 증여 의혹,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자질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 당장 장관 인준 여부가 국가의 살림살이나 대외 신인도 문제 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떠나서, 청문회의 실시 효과는 여론과 언론에 의한 장관 후보의 자질 검증과 맞물려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미래의 어느 순간에 중요한 공직에 취임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자식의 그런 방향의 진출을 기대하는 사람은 적어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당한 개인적 이익을 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공직자나 공직자 후보들의 그런 행태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웬 호들갑이냐. 또 청문 대상자와 별반 다를 것도 없는 위원들이 청문을 하는 것은 ‘뭐 뭍은 개가 뭐 뭍은 개를 나무라는 것’ 아니냐. 공직자들의 도덕성에 대해 실망의 수준을 넘어 절망하는 심경을 엿볼 수 있는 말들이다.
그러나 위선적 공직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반성할 부분은 있다. 스스로의 손으로 선출한 공직자 중 이번 청문회를 통해 비난받는 행태와 똑같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어떤 전력 때문에 청문 받는 사람이 비난받는다면, 동일한 전력을 지닌 선출직 공직자도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런 공직자를 ‘다른 이유’로 선출했다면 다른 공직자들의 부도덕성이나 위선을 질타할 근거는 그만큼 박약해질 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 나아가 정치 전체에 대해 냉소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인사 청문회는 어쩌면 지금껏 가렸거나 관행적으로 묵인되었던 부정직과 부도덕 등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치부를 우리 스스로가 까발리는 것일 수도 있다. ‘나와 다를 바 없는 당신네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 하는 피장파장식 변명이 통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계기 중의 하나라고 인사 청문회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낙점된 최정호 후보자, 현역의원인 진영 행정안전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통해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이 제대로 검증되기를 기대한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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