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지난 8일 단행한 개각은 ‘호남’ ‘전문가’라는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대구·경북출신은 없었으며 ‘의원 출신 장관’이 줄고 관료·학계 출신 인사가 기용됐다.
청와대는 처음으로 인사 대상자의 출신 지역을 자료에 표기하지 않았다. 김의겸 대변인은 우리 사회에 지연 중심 문화를 탈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이 원칙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모 의원은 문 대통령이 그토록 외치던 인사 대탕평, 국민 대통합은 국민 기만에 불과했던 셈이라며 TK 홀대 기조를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지역차별을 시정할 의사가 없음도 명확히 했다고 비판했다.
지연 중심의 문화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3.8 개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흠결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인사 안을 국민 앞에 내민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에다가 부동산 재테크 투자까지 한 것으로 들어났고, 보유주택 수를 줄여 보려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딸 부부에게 급하게 분산 증여하고,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는 꼼수마저 부렸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나치다는 말로서도 부적절한 북한 편향시각에다 문 대통령 야당시절, 군부대 방문에 대해 군복 입고 쇼나 한다고 했고, 다른 정치권 인사에겐 ‘감염된 좀비’,‘씹다 버린 껌’ 에 비유하는 등 술자리에서나 내뱉을 막말 소셜 미디어를 쏟아냈다. 정책 방향이 아닌 그의 인성은 장관이 아니라 고위 공직 자체에도 부적격이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자녀 국적, 세금 체납, 부동산, 배우자 재산 등 논란이 분분하다. 민정 수석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온갖 글을 올리고 유튜브 방송 활동하느라 바쁘다고는 하지만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에는 대통령 마음에 든 사람들 중에 골랐으니, 흠결이 있어도 대통령이 임명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듯하다. 하지만 문제의 인사가 있으면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문 정부 들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채택이 불발된 장관을 7명이나 임명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정치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모든 정책을 결정해서 시행하니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관료를 임용하면서 능력이나 도덕성과는 관계없이 임명권자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중시한 경우는 역사를 통해서도 실패한 사례가 수없이 많다. 국정을 수행하는데 문 대통령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지역차별 없이 능력위주로 관리를 발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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