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래의 연금액을 말한다. 이 연금액을 산출하려면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해야 하는데, 금리가 낮으면 환산가치가 커지는 착시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서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한 측면도 있다. 물론, 연금충당부채는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채무와는 다르다. 그렇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가부채 가운데 정부의 직접적인 부담인 국가채무는 작년에 680조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0조5천억 원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전년과 같은 38.2%를 유지했다. 국가채무는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올해 정부는 작년보다 9.5%나 증가한 470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내년에는 500조 원 넘게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건전성 악화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미 다른 나라들이 충분히 보여줬다. 2010년에는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국가들이 재정위기를 겪었다. 그 충격은 해당 국가들 차원을 넘어 세계 금융시장을 패닉상태로 몰아갔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들도 과도한 국가채무로 위기에 몰렸다.'
우리 정부와 국회 모두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경기 부진 등에 따라 재정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했다고 한다. 경기를 끌어올리고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당연히 추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필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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