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로 집 잃고 빚만 늘어, 주택구입 가능한 보상돼야

포항지진 완파주택 주민들이 주민 주거지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완파주택주민을 위한 간접 보상방안이 주택을 마련하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해 주택 마련을 위한 금융권 대출 부담이 커지자 지진으로 은행 빚만 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에 포항지진 특별법안이 발의되면서 지진피해 완파주택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위한 대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8일 포항 흥해읍사무소에서 열린 완파주택 피해주민 대책 모임에 참석한 이모(58·여)씨. 그는 포항 지진이 나기 전에는 28평 아파트에서 살았다. 지진으로 아파트 기둥이 심각한 균열이 가면서 완파 판정을 받고 주거지를 임대아파트로 옮겨야 했다.

그는 앞서 인근 초곡지구에 2억5천만원 상당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올해 주거 이전을 계획했었다. 일부 은행 융자와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하면 새 아파트로 이전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하지만 지진으로 자신의 아파트가 완파판정을 받으면서 기존 아파트를 팔아 새 아파트를 사겠다던 계획은 차질을 빚었다. 자금마련이 어려워진 그는 그나마 남아 있던 자신의 부동산 모두를 처분하고 은행 빚을 늘려 분양대금을 갚아 나가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 씨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유지도 막막한 실정인데 은행 빚까지 늘어나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것도 큰 부담이다”며 “지진으로 인해 가정경제가 파탄이 날 지경이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진보상을 위해 감정가로 완파주민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감정가 보상방식으로는 포항에서 집을 마련하기도 힘들다”며 “내 집 마련이 가능한 현실적인 피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지진 피해로 완파판정을 받은 피해주택 대다수 주민들이 은행 대출 없이는 주택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완파주택주민들은 정부의 피해배상이 이뤄지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이주정착금을 지원하는 간접보상 방식으로는 주택 마련이 힘들다는 주장이다.

완파주택 피해주민 김모(62)씨는 “주택 구입비와 정신적 피해 등 1인 당 3억원 이상의 피해배상이 이뤄져야 은행에 빚을 내지 않고 주민들이 주택을 구입해서 지진 발생 이전처럼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모임에서 “발의된 포항지진 특별법안이 완파주택 피해주민들에 대한 주택마련과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구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모임에는 지진피해로 완파판정을 받은 흥해 대웅파크 등 완파주택 피해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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