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한목소리로 동참해, 이제 청와대가 답할 차례
청와대 국민 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따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변을 해왔다. 이번 답변의 구체적인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정부조사연구단 발표 이후 포항시와 포항시민들은 정부에 손해배상과 지역재건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 왔다.
청원인은 인재로 일어난 유발지진에 대해 국가는 국민의 아픔을 치유해 주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지역 시민들을 안정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지진 특별법 관련 청원은 개시 후 22일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다. 폭발적인 관심의 배경에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포항시민의 호소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청원 동참을 위해 포항시는 홈페이지와 각종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활용해 국민청원을 유도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각종 행사장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안내장을 나눠주며 국민청원 참여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부서별 유관기관·단체,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해 동참을 요청했다고 했다. 지난 2일 3만여명이 모인 특별법 제정 촉구 범시민결의대회를 비롯해 대구경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경북도와 대구시를 비롯한 상생도시차원에서도 직원과 직원가족의 동참이 이어졌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포항을 방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가 포항지원 사업을 정부 추경예산에 반영해 줄 것과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기도 했다.
경북도 역시 포항 지역 재건 및 경제살리기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도 차원의 특별대책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지진특별법 제정과 후속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 왔다.
이철우 도지사는 ‘SNS 국민청원 챌린지 릴레이’를 비롯해 참석하는 행사마다 “포항시민에게 닥친 일을 나의 일처럼 생각해 달라”고 호소해 왔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달 22일 ‘세계 물의 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포항지진 후속대책을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국회의장, 5당 원내대표,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정무수석·경제수석, 국무조정실장 등과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신속한 후속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동참 호소를 위해 지역에서는 이색적인 아이디어들도 눈길을 끌었다. 포항지역 청년단체에서 시작된 ‘국민청원 챌린지 릴레이 캠페인’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펫북을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한편, 지난달 28일 시작된 청와대 청원 서명은 오는 21일 마감된다. 청원이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 또는 소관부처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있게 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긴밀한 협력체계 속에서 정부와 정치권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답변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신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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