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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선정2019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시군 6개 선정
성주군은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하여 지역내에 있는 3D프린팅 기업의 규제애로 사항을 발굴·개선하는 등 공을 인정받아 경북도내 유일하게 적극행정 우수사례 군으로 선정되었다.

성주군은 3D프린트의 부품 중 하나인 3D필라멘트의 분류코드가 마련되지 않아 조달·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불법유통을 할 수 밖에 없다는 3D프린팅 기업의 규제애로를 청취한 후, 이를 행안부, 국조실 등 관계부처에 규제애로 사항으로 건의했고, 국조실 주재 신산업 분야 권역별 순회 간담회(2019년1월15일)에 적극 기업애로를 피력하고, 기업의 조달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 조달청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3D프린터필라멘트’ 품명(분류코드)을 신설(2019년3월18일)했고 조달등록으로 인한 판로개척 및 국내·외 3D프린팅 산업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최태수 기자   cts8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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