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동 편집국 부국장
우리나라 정당법은 정당(政黨)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국회 정당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과연 우리 국민들의 이익과 편익을 위해 책임 있는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다시금 생각해 볼 문제다.
아울러 여야 어느 입장에 서더라도 정당은, 개인적 유대와 인간적 관계를 바탕으로 조직되어 비공개적이며 비 합헌적인 방법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도당이나 붕당과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1만여건이 넘는 민생법안들이 줄을 잇고 법안처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여야의 당리당략에 가로막혀 잠을 자고 있다.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정부와 국민들의 몫이다.
우리 국회가 진정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아니면 각 정당과 그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의 배를 불리는 국회인지 의문이다.
우리 국민들이 행사한 소중한 한 표로 선출된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금보다 더 낮은 자세와 겸허한 마음으로 정당 본연의 일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참정권을 통해 국회의원들을 선출 한 것은 국회에 가서 국민의 혈세로 주어지는 고액의 세비를 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여야는 대한민국 국회라는 큰 틀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의 정치를 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는 아직도 지역 정당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특정지역을 지지 기반으로 당리당략과 정권 창출을 위해 국론을 분열 시키고 국익과 민생안정 보다는 당과 국회의원 각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로부터 지탄과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현주소이다.
이 시점에서 여야 모두는 우리 국민들을 가벼이 보면 절대 안 될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지나온 총선과 대선에서 입증이 됐다. 또 다가올 내년 총선에서도 이 같은 국민들의 심판은 준엄할 것이다. 이에 여야 모두는 국회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당들이 국회에서 당리당략을 위해 투쟁하고 논쟁을 벌이는 행위에 대해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논쟁과 투쟁이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명분을 얻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각 정당이 특정인이나 특정계파의 것이 아닌 국민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특히 포항지진 이후 2년여의 세월이 다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피해보상에 대한 국회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정부차원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에 포항시민들은 정부와 국회에 대해 원성이 높다. 따라서 국회는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여야를 떠나 하루빨리 이러한 국민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여야 모두는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 각자의 이익을 떠나 비움과 버림의 자세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대의정치를 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국회로 발돋움하길 기대해 본다.
이율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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