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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정책자금, '자격미달' 기업들에 부당지급지원업체 평가점수 잘못 산출, 최근 3년여간 6천억원 부당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정책자금 융자지원기업 선정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잘못 산출해 6천억원가량의 자금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감사원 중진공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업체의 평가점수를 잘못 산출해 사실상 '등급 미달'인 기업들이 지원받는가 하면 부채비율 초과와 기술력 부족으로 융자금 회수가 우려되는 기업들이 지원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최근 3년여간 정책자금 6천억원가량이 '자격 미달' 기업에 지원됐다.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지원기업 선정은 기술·사업성 평가결과와 신용위험 평가결과를 종합해 기업의 평가등급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자금 지원을 결정한다.

하지만 2017∼2018년 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성 평가항목 28개 중 고용실적·수출실적 등 계량화된 정보가 있는 9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1만6천34개 기업의 평가점수가 잘못 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9개 업체는 지원대상 등급인데도 등급 미달로 평가받아 정책자금 총 22억원을 지원받지 못했다. 또, 부채비율 초과기업에는 정책자금을 지원해선 안 되는데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술·사업성이 우수하지 않은 979개의 부채비율 초과기업에 정책자금 2천714억원이 지원됐다.

부채비율 초과기업이더라도 기술·사업성이 우수하고 융자금 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런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기업들에도 예외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또 감사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용위험 평가결과를 검증한 결과, 신용위험 평가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65개 업체의 신용위험 평가등급이 적정 등급보다 높게 계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65개 업체 중 15개 기업은 신용위험 평가등급이 낮아 정책자금 지원이 불가능한데도 총 59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진공이 시행하고 있는 선착순 사전상담 제도에 대해서도 연초에 선착순으로 예약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하거나 추가 고용계획이 있더라도 정책자금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나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기술·사업성 평가점수를 기준과 다르게 부여한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및 평가자 교육·평가기준 개선 △ 신용위험평가 시스템 오류 방지 방안 마련 △선착순 사전상담 제도 보완 등을 하라고 중진공에 통보했다.

중진공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하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조4천150억원의 정책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율동 기자   fightly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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