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7월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면서 기준금리도 함께 떨어뜨렸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하반기에 전망했던 2.6%를 올해 5월에는 2.4%로 낮춘 바 있다. 한은은 또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가운데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 것이란 연구 결과를 9일 내놓았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5년 단위로 새로 추정한 한국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0∼5.2%, 2006∼2010년 4.1∼4.2%, 2011∼2015년 3.0∼3.4%, 2016∼2020년 2.7∼2.8%로 추세적인 내림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2019∼2020년 추정치(2.5∼2.6%)가 2016∼2020년 추정치보다 0.2%포인트 더 낮은 사실은 잠재성장률의 추세적인 하락세가 최근에도 지속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것은 국가 간 갈등에 따른 교역 감소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는 수출 위주 경제인 한국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나타나면서 한국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저물가가 겹치는 디플레이션에 진입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는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경제정책의 실패로 보는 시각도 많다. 지금 정부는 성장보다는 복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조국 구하기’에 몰두하느라 경제 살리기는 뒷전이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경제가 살아날까 말까 한 형국인데 말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 활력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무작정 정부의 재정투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는 국민의 빚만 늘어날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의 정상 작동을 가로막는 반기업·친노동의 소득주도성장 정책부터 청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야는 하루빨리 정쟁을 매듭짓고 국가경제와 민생에 눈을 돌려야 한다. 그래야 약간의 희망이라도 생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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