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박희 교수는 "포항 지진의 직접적 원인이 지열발전이라는 논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배상 규모를 5조~7조원으로 까지 추산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인근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 지진으로 규정한 정부 측의 입장으로는 보상의 규모가 대단히 축소되어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국내 최대의 민사소송 사건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열발전소 외에도 지열발전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포스코를 피고에 포함했다. 촉발 지진에 대한 손해배상 외에도 포스코의 공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도 동시에 청구한 상태"라며 "4차 소송을 접수하고 있어 포항시민이 대규모로 시민소송을 진행할 것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토론의 패널과 참석자들도 한결같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포항지진특별법이 25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이뤄진다. 상정된 법안은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4건이다. 여야가 모두 발의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역을 뒤흔든 지진이 발생한 지 23개월이 되고 있다. 포항지진이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진 지도 6개월이 지났다. 이런데도 ‘포항지진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언제 통과될지도 의문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장관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등 대여 투쟁에 나서고 있어 더더욱 불투명하다. 정치권은 지진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포항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여야가 투쟁할 것은 하더라도 민생관련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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