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22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심에 들어갔다.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약 43조9천억원(9.3%) 증가한 513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이번 예산안은 국채를 동원한 대규모 확장 예산으로 어려운 경제 현실을 고려해 대폭 확장됐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며 재정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원안사수’, 한국당 등 야당은 ‘대폭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수성과 삭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구시·경북도는 비상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슈퍼예산임에도 대구·경북의 국비 확보 규모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국비 담당 공무원을 조만간 서울로 보내 대구에 지역구를 둔 예결위 소속 홍의락 민주당 의원실과 윤재옥·정태옥 한국당 의원실에 분산 배치한다. 이들은 지역 예결위원들의 요청사항에 실시간 현장 대응에 나서고, 대구시 서울본부는 본청으로 실시간 상황 보고를 하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북도의 경우 기획재정부 출신 재정실장과 재정협력관 등 국비팀이 국회에 상주할 예정이다. 25일 도내 시·군 예산 담당자들과 경북도 국비 담당이 함께 TK 정치권에 주요 사업 반영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여는 데 이어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다음 달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11월 5∼6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벌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다음 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제 내년 국비 예산을 확보할 기회는 앞으로 한 달 뿐이다. 남은 기간 지역정치권과 대구시·경북도의 노력에 따라 지역의 살림살이와 미래 청사진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대구는 지금 자영업자와 자동차부품업체가 경기부진에 시달리고 있고, 경북 역시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내년 국비 확보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특히 올해 국비 확보에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던 대구시와 경북도는 더욱 정진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힘을 합치고 시·도와 공조체계를 강화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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