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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수의 신중국사용설명서<11>]중국은 중국공산당 일당 독재인가 아닌가서명수 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
   
중국은 ‘중국공산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일당 독재시스템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공산당의 최고지도자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주석을 겸하고 군을 지휘하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도 함께 맡고 있다. 지금의 중국 최고지도자인 시진핑(习近平)이 갖고 있는 직책이 그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국가지만 다른 정당들도 존재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에서 민주적 정당설립의 자유는 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정협)에는 중국공산당뿐만 아니라 여러 정당과 무당파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8개 민주정당은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국민주동맹, 대만민주자치동맹,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민주촉진회, 중국농공민주당, 중국치공당, 구삼학사 등으로 모두 신중국 건국이전에 설립된 조직으로 사실상 중국공산당의 위성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매년 3월말에는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라고 불리는 ‘양회’(兩會)가 열린다. 양회는 우리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가리킨다. 전인대가 중국공산당 중앙위가 제안하는 각종 정책을 추인하는 최고의결기구라면, 전인대 직전에 개회했다가 먼저 폐막하는 ‘정협’은 도대체 어떤 성격의 기구인지 궁금했다. 정협은 양원제(兩院制)를 채택하고 있는 서구나 미국의 ‘상원’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정협은 전인대가 열리기 전, 여러 정파(政派)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조직된,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다당합작, 즉 통일전선전술의 전위기구라고 보면 정확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 정파‘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말은 중국에 중국공산당 외에 다른 정당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중국’ 즉 중화인민공화국이 공식적으로 건국(成立)한 것은 1949년 10월 1일이다. 현재 정협의 모체는 1946년 중화민국의 주도세력이었던 장제스(蔣介石) 총통이 이끌던 중국 국민당 주도로 열린 ‘중국정치협상회의’다. 이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국민당과 공산당은 내전 종식과 통일정부 수립을 결의했다. 그러나 이후 내전이 발발하면서 ‘1차 정협’은 와해됐다. 치열한 국공내전을 통해 국민당을 타이완으로 패퇴시킨 중국공산당은 1949년 9월, 국민당을 제외한 정파를 규합, 새로운 ‘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9월 21~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인 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조직법 등을 통과시키고 베이징을 수도로 하고 오성홍기를 국기로 제정하는 등 신중국 건설의 산파역을 맡았다. 또한 중국공산당 주석과 국가주석으로 마오쩌둥을 추대하는 등 최고지도부도 선출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신중국 건국 때까지 전인대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1954년 제1기 전인대가 구성되기 전까지 정협은 전인대 역할까지 겸했다.

사실 중국에는 공산당이외의 정당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유명무실한 여러 민주당파(야당) 및 ‘무당파 민주인사’는 정협의 주요한 조직인 전국위원회의 핵심구성원이다. 정협 전국위는 중국 공산당과 민주당파 8개 정당 대표 및 무당파 민주인사, 각 소수민족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 동포, 종교계 대표 등 2천여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의 정협주석은 시진핑 총서기에 이어 리커창 총리(2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3위)에 이어 서열 4위격인 왕양 정치국 상무위원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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