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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 절차 합의 환영…흔들림없이 추진돼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결정 절차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합의됐다. 내년 1월 21일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된다.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는 후보지역 군위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중 한 곳이 된다. 앞으로의 절차는 이달 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4∼5일 의성·군위 주민공청회, 12월 중순 투표 공고, 내년 1월 21일 주민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12일 국방부에서 열린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 이 날 합의는 위원장인 정경두 국방장관 외에 행안부와 환경부, 국토부 차관, 산림청과 문화재청 차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의성·군위군수 및 민간위원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위원회는 이전후보지(군위, 의성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을 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 구성~시민참여단 표본 추출~시민참여단 숙의~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설문 조사 결과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전달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안) 마련에 반영한다. ‘시민참여단’은 지역과 연령, 성별을 고려해 200명(군위군 100명, 의성군 100명)을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해 구성, 2박3일의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설문조사에 참여시킨다. 이 같은 조사방식은 대표성 있는 지역주민의 숙의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선정기준의 민주성을 높이고, 수용성과 선택 합리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신공항 부지선정에는 각종 난관이 많았다. 올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방부, 경북도지사, 대구시장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시도와 군위군, 의성군 4개 지자체는 엇박자를 냈다. 지난달 15일 지자체 간 합의 불발에 따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국방부 장관을 면담하고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대표성 있는 이전후보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방안을 마련했고 4개 지자체가 모두 동의했다. 연내 최종이전지 선정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으나 대구경북 미래발전을 견인할 이번 합의는 크게 환영받을 만하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대구경북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이 사업의 장기 표류는 커다란 악재였고, 후보지 선정이 지연될 경우 민심의 역풍도 우려됐다. 특히 부산경남 정치권과 지자체가 각종 트집을 잡아 방해에 나서고 있는 상황여서 더더욱 그랬다. 현 정권을 등에 업고 김해신공항을 무산시키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한다면 통합신공항 건설은 적신호가 켜질 뻔 했다. 이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만 남았다. 이번 합의에 참여한 국방부와 시·도·군은 행여 이 사업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가 결정될 때까지 흔들림없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구경북의 미래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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