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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저출산 원인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해야
인구졀벽시대를 맞고 있다. 인구절벽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협의로는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40대 중후반 인구가 줄어 대대적인 소비 위축이 발생한다. 인구절벽 현상이 발생하면 생산과 소비가 주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돼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혹자는 ‘국가적 재앙’이라고도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 생산가능인구가 3천70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이 가장 큰 원인이다.

동북지방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8 대구·경북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출생아가 2017년에 비해 10% 안팎으로 감소했고 출산율도 떨어졌다. 대구의 경우 출생아 수가 2018년 1만4천400명으로 2017년 1만5천946명에 비해 9.7%인 1천546명이 줄었다. 합계출산율도 0.99명으로 전년 1.07명보다 0.08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15~49세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경북지역도 마찬가지다. 출생아 수가 2017년 1만7천957명에서 2018년 1만6천79명으로 10.5%인 1천878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도 1.17명으로 2017년 1.26명보다 0.0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출산율 하락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대구는 40대 초반을 제외하고 경북은 전 연령층에서 2017년과 비교해 출산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대구는 주 출산 연령인 20대 후반 출산율이 처음으로 30대 후반 출산율보다 낮아지는 양상이다.

저출산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자녀 양육에 따른 생활비와 교육비 증가, 노동시장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결혼 연기와 출산 기피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장래 우리나라 인구가 천 만 명도 안 된다는 비관적인 결과를 발표하는 곳도 있다. 인구 감소는 선진국의 공통현상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속도는 너무 빠르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지방이 더 심각하다.

대구시는 지역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 검토, 전국 최초 다자녀 가정 도시철도 무료 이용 혜택, 육아휴직 공무원 실적가산점 등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 매년 1만명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경북도는 올해 인구정책과를 신설했다. 또 같은 처지인 전남, 강원, 충북 등과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은 지자체 혼자 힘으로 극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접근 방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전반적인 부분까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현실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 꼽는 일자리를 비롯해 보육과 교육, 주택 등 문제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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