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1 단일안 타결 총력' vs 한국 '文의장 압력, 저지'
민주당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7일 시작되는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위해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어 상정하기로 했으나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기습 신청, 여야 3당이 합의한 13일 본회의는 무산되는 바람에 16일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 16일 상정, 새 임시국회 소집을 통한 19일 표결'이라는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한 상태여서 담판의 장이 열리지만 현재로선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문 의장은 지난 13일 여야에 '사흘'의 시간을 제시하며 합의 노력을 주문했지만, 지난 주말 물밑 접촉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받아들인다면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정 기회조차 못 갖는다.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처리도 마찬가지로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다만 문 의장이 '국회법 해석상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입장 아래 본회의 개의를 결정한다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가능성은 높다.
민주당은 회기 결정의 건도 함께 처리하며 상정된 선거법 처리를 위한 새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하기 위한 '쪼개기 임시국회'를 적용, 19일 새 임시국회 소집과 선거법 처리도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한국당은 '밟고 가라'는 구호를 내세운 상태여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때와 같은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은 여야 4+1의 선거법 합의안 도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거법과 관련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범위를 놓고 정의당 등 군소정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타결점이 나올지 여부가 주목된다.
장원규 기자
jwg7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