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
[사설]총선 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계획 확정해야 한다
지난해 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충북 혁신도시로 옮기는 것을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1차 지방 이전이 끝났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난 2003년 기본구상 발표, 2005년 혁신도시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 지정 발표, 2007년 10개 혁신도시의 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을 거쳐 추진됐으며, 2012년 2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제주혁신도시 이전을 시작으로 총 153개 기관의 이전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로써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16년 만에 모두 완료됐다. 이들 기관은 대구와 김천 등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 10곳과 세종시, 기타 지역으로 이전했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에 근무하던 5만2000명이 지방으로 이동했다.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음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49.9%로 올해는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부족과 인구 감소로 허덕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226개 가운데 소멸 위기 시군구가 97곳이나 된다. 아직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2차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 확실한 방법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필요성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교육 의료 등 생활 인프라 미비로 가족 동반 이주가 미흡하고, 혁신도시 인근의 구도심은 되레 쇠퇴하는 등 부작용도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방세수가 증대되고,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클러스터 활성화 등 유무형의 효과는 실로 막대하다. 지방으로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절박한 문제이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의뢰로 공공기관의 2차 이전 연구용역을 진행해온 국토연구원이 최근 “총선 전 최종 보고서 제출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총선 뒤 2차 이전 계획의 발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방침을 공식화했음에도 이 같은 소식은 지방으로서는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국책연구기관에서 뭘 했다는 건지 알 수 없다. 수도권에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부작용을 부각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2차 이전에 대비해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알짜배기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지역에 큰 공공기관 유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칫 지연되고 무산될 수도 있는 2차 이전을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지방자치단체는 한시라도 빨리 추가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대경일보   webmaster@dkilbo.com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경일보 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