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와중에도 현 정부는 세금을 거두어 재정 지출을 통해 돈을 순환시키는 '세금주도 성장'의 해결책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이전 중소 자영업자들을 기점으로 대기업까지 경제주체의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소득주도 성장체제 아래 2017년 이후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은 29.1%나 인상됐으며, 주52시간 근로는 이들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켰으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탈 한국을 통해, 베트남 등 인건비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거처를 옮기고 있다.
기업의 소비활동을 활발히 유도하는 접대비 한도를 높이는 방안과 업무용차량의 차량 운행 일지 작성을 폐지하는 방법, 가계부문도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안건을 제안한다.
한편 권 예비후보는 이러한 정책으로 세수감소의 우려가 있다면 초과 세수 20조원인 현 시점이 위 제도를 적용하기 적기이다.
민간부문의 소비지출 증가를 통한 자금 흐름의 증가는 세금을 통해서 재정지출을 하는 것 보다 몇 배의 승수 효과가 있으므로 소비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의 매출이 증가되고 생산 및 고용이 증가되며 경제가 인위적이 아닌, 자연스럽게 활력을 되찾을 것 이다고 전했다.
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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