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구·경북 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대구나 경북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원하면 정부는 그것을 마다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 총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주로 자연재해에 활용하는 것이고, 그걸 복구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라고 단서를 달았다. 늦었지만 검토하겠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와 같은 인적 재난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사고에 대해 시ㆍ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긴급 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 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해 구호 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에 비해 242명 증가했다. 대구는 하루 만에 131명, 경북도 18명 늘었다. 지금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만 총 6292명이 확진돼 총 확진자의 89.3%를 차지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절대적인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지금까지 지진, 태풍, 산불 등 자연재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그것도 빠른 시일내 선포돼야 한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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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통당 모든 후보들이 할복자결하고
황교안씨가 앞장서서 이를 시범보이면 그 분노가 조금 삭혀질지 모릅니다
따라서 대구특혜인 특별재난지역선포를 극력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