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추경 대구 6천599억, 경북 6천110억원 편성

대구시와 경북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구당 최대 90만원의 긴급생계자금 지원에 나섰다.

대구시는 생계가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 64만 가구에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추경 예산 6천599억을 활용해 저소득층특별지원, 긴급복지특별지원, 긴급생계자금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3천329억원과 시 재원 3천270억원으로 편성해 오는 25∼26일 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집행한다.

시는 저소득층 특별지원(620억원), 긴급복지 특별지원(1천413억원), 긴급생계 자금지원(2천927억원) 등 3분야로 패키지를 구성했다.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생존지원(587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감염병 대응(866억원)에도 추경으로 마련한 재원을 사용한다.

정부와 협의해 추가로 국비를 확보한 뒤 다음 달 중 2차 추경을 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10만2천여 가구에 평균 50만원 안팎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위기가구에는 월 평균 59만원이 3개월간 지급된다. 긴급복지특별지원 사업 대상은 약 8만가구다.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통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45만 가구가 대상이다.

다음 달 6일부터 신청을 받아 국회의원 선거 이후인 다음 달 16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50만원까지 선불카드로, 50만원 초과분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구군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고, 현장 접수는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총 576개소에서 받는다.

경북도는 중위소득 85%이하 33만5천가구에 최대 70만원 지원키로 하고 6천110억원의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편성을 위한 재원대책으로는 기 편성된 사업 중 행사성 사업과 일반 사업은 감액 조정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883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도가 가지고 있는 주요 기금을 일부 사용하는 한편, 내부거래 300억원을 차입하는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했다.

이번 추경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85%이하 33만5천가구에 대해 1인가구 40만원에서 4인가구 70만원씩 재난긴급생활비를 도 차원에서 책정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의회에서도 예산 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한시적 긴급복지비(495억원), 저소득층 한시 지원(667억원), 취약계층의 생계형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공공근로 사업(50억원), 가정양육 한시지원(아동수당) 지급(511억원) 등을 확대 시행한다.

도민 심리회복과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각각 1조원에 대한 이자 및 신용보증료 지원에 780억원을 반영했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120억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확대(340억원)함으로서 지역의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시내외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객의 급감에 따른 운수업계에 대한 재정손실 보전(74억원)하기로 했으며, 법인택시의 경영애로 타개를 위해서 사납금 손실분(4억원)을 포함했다.

한편 어려운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경북관광그랜드세일(20억원)을 통해 공공시설 무료입장, 식당·숙박업소 할인 등 관광객의 발길을 되돌리기 위해서도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국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경북을 여행하면 휴가비를 지원(10억원)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관광·체육 등 행사개최에 5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 피해자 지원 및 의료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감염병 대응 물품구입(109억원), 격리 입원 치료 및 장비구입(66억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233억원) 등을 편성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축제와 행사를 취소하고 신청사건립기금 600억원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긴급생계지원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편성된 예산이 도민에게 최대한 피부에 와닿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준·이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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