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위소득 80% 이하 주민 5만여명에게 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불을 붙였다. 이후 재난기본소득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정치인, 지자체장, 총선에 뛰어든 수많은 국회의원 후보들도 재난기본소득을 외치고 있다. 최근에는 경북도와 대구시도 생활비 지원 대열에 합류했다. 경북도는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긴급생활비(1천754억원)로 중위소득 85% 이하 33만5천 가구에 40만~70만원씩 지급한다. 대구시도 중위소득 100% 이하 45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씩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경쟁적인 긴급 생활비 지원이나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부터 혼선을 주고 있다. 서울시와 경북도, 대구시는 중위소득 이하, 경기도는 전 도민 대상이다. 때문에 대상 선정과 수급의 ᆞ형평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가 자격 기준과 지원 규모 등을 확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모든 이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는 반면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상품권을 주는 곳도 있다.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곳곳에서 혼란만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의 긴급자금지원은 만능 처방일 수 없으며, 남발해서도 안 되는 최후 수단이다. 자칫하다간 앞으로 국가적·지역적 재난이 터질 때마다 비슷한 요구를 빗발치게 만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을 하기엔 현재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피폐가 너무나 엄중하다. 감염병 사태로 지역사회가 겪는 경제적 충격과 고통이 엄청나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 한다. 시도민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생계비 지원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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