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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북도·대구시 긴급생계비 지원…지역경제 회복 마중물 되길
상당수 지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경기도와 울주군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대책의 하나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다. 행정안전부의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천326만5천377명이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23일 발표한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며,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앞서 울산시 울주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지원하고자 주민 1명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시기는 긴급 지원금 관련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절차를 고려하면 5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전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위소득 80% 이하 주민 5만여명에게 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불을 붙였다. 이후 재난기본소득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정치인, 지자체장, 총선에 뛰어든 수많은 국회의원 후보들도 재난기본소득을 외치고 있다. 최근에는 경북도와 대구시도 생활비 지원 대열에 합류했다. 경북도는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긴급생활비(1천754억원)로 중위소득 85% 이하 33만5천 가구에 40만~70만원씩 지급한다. 대구시도 중위소득 100% 이하 45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씩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경쟁적인 긴급 생활비 지원이나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부터 혼선을 주고 있다. 서울시와 경북도, 대구시는 중위소득 이하, 경기도는 전 도민 대상이다. 때문에 대상 선정과 수급의 ᆞ형평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가 자격 기준과 지원 규모 등을 확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모든 이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는 반면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상품권을 주는 곳도 있다.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곳곳에서 혼란만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의 긴급자금지원은 만능 처방일 수 없으며, 남발해서도 안 되는 최후 수단이다. 자칫하다간 앞으로 국가적·지역적 재난이 터질 때마다 비슷한 요구를 빗발치게 만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을 하기엔 현재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피폐가 너무나 엄중하다. 감염병 사태로 지역사회가 겪는 경제적 충격과 고통이 엄청나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 한다. 시도민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생계비 지원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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