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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일보-KLJC 공동인터뷰-김사열 신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지역대학 거점 지역인재 양성 등 교육체계 구축에 방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신임 위원장은 균형위의 향후 과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학을 거점으로 한 지역인재 양성 등 교육체계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이전까지 사회간접자본(SOC) 위주였던 지역균형발전 전략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셈이다.

지난 9일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대경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지역혁신성장의 동력인‘사람’에 초점을 두고,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취임 소감과 비전은?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데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들을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목표인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며, 매우 영광스럽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균형발전정책의 국가적 중요성과 지역이 처한 현실적인 위기 앞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교로서 큰 흐름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지역주도로 속도감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그 동안 다소 미진했던 분야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우선 사람이 지역에 머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투자 및 일자리 관련 규제와 제도를 발굴해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지역의 발전전략을 지역 스스로 구상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혁신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역의 혁신성장과 관련해선 시도 자체사업은 물론,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던 기존 중앙부처의 사업을 지역이 직접 기획해 이를 ‘지역혁신성장계획’을 통해 연계하는 시스템을 지난해부터 도입, 사업간 분절화를 막고 성장 효과는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70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 은퇴 상황에 맞춰, 이들을 지역 단위에 효과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체감도가 낮다. 대책은.

균형위에서는 작년 1월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20개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5개년 계획에서는 24조원 규모의 균형발전프로젝트(일명 예타면제 프로젝트) 추진,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도입 등 지역 주도성을 강화하고, 5년간 175조원을 지원해 사람, 공간, 산업 3대 전략 및 9대 핵심과제를 집중 이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총 39조2천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2020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안)’을 수립했고, 4월초 균형위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2019년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가 진행 중이며, 국회 보고,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 시 평가결과 활용 등을 통해 계획의 성과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다.

제4차 5개년 계획은‘지역 주도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추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의 강력한 정책처럼 가시적이지 않고, 균형위가 추진한 사업들이 지역사업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생활밀착형SOC, 지역발전투자협약 등과 같은 정책들은 시행 이후 체감성과가 나타나기까지의 공백 기간도 존재한다. 앞으로 균형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도 힘쓰겠다.
 
-총선이 다가왔다. 정치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로서 국가의 당연한 목적 중 하나이고, 의무다. 뿐만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발전에 공헌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정권의 성향, 총선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지속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정파적 이익을 초월해 협력해야한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발전에 대한 정부와 국회, 지역의 하나 된 열망, 그리고 공감이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21대 국회와 정치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장원규 기자  jwg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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