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문 한동대 교수
요즈음은 전 지구적으로 대기오염저감, 자연환경보전, 그리고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각 나라와 도시마다 다양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나오는 정책방향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전 지구적 노력에 동참도 하고 도시환경문제 해결 내지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아직도 인구가 늘고 있고 급격한 소득증대에 따라 더 나은 주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므로 주택 및 커뮤니티시설의 공급이 우리나라 지자체들의 또 다른 큰 과제가 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도 도시재개발과 도시재생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며, 사업의 지속적인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이나 대도시권과는 달리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도 도시재생도 쉽지 않은 과제이다. 특히 도시재생의 경우, 우선 정부의 지원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 설정된 목표들이 어렵게나마 달성되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서두에 언급했듯이 이러한 사업들과 함께 이 지역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힘들다. 지속적인 혹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고, 커뮤니티 비지니스가 활성화되고, 또한 민자가 유치되어 다양한 상업 및 서비스산업 등이 발전되고, 또한 지역의 주거환경이 향상되어야 하는 것인데, 사업성 확보가 힘든 상황에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연로하여 새로운 일들을 벌이기 힘든 상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도 힘들고 힘을 보탤 젊은 층의 유입도 힘들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첫째, 도시계획적인 툴을 활용하여 이 도시재생지역에서 재건축 내지 신축을 주변과 어울리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이다. 빈집·폐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또한 젊은이들을 정주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 지역에도 좀 더 향상된 주거 내지 상가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 세제혜택, 주차면제/공용주차장 활용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젊은이들이 옮겨 올 수 있는 새로운 주거가 다세대주택, 작은 아파트, 혹은 복합건물 형태로라도 지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차장은 아예 주차빌딩 정도가 한 두개 씩 지어지는 게 좋을 것이다. 둘째, 테마시설이나 공원 등을 입지시켜 이곳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고 사업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과거 도시재개발사업에서도 정부가 시도해 본 것들이라고 생각된다. 대개 인프라를 좀 더 조성해주거나 그 지역 사업성 증대에 도움이 될만한 시설들을 배치하는 것이다.
지방 중소도시중 하나인 포항시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도권은 물론이고 대구시와 비교해도 쉽지 않은 여건들이 많다. 때에 따라서는 지역이 너무 협소하다고도 보아지며, 다양한 사업의 진행이 의사결정의 어려움 등으로 지나치게 늦어지는 경향도 있다. 서로의 의견교환과 협력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는게 도시재생사업인데, 주민들의 지나친 무관심 때문에, 때로는 일부 지나친 독단 내지 고집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마중물 사업 이후의 지속가능성이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부지원이 끝나면 끝나버리게 될 것이고 자체적인 향상은 힘들 수 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에 분명 도시계획상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거나 공원이든 테마파크든 중심시설이 한둘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 사업지의 경우에 마을 중간에 걸쳐 과거 철길이던 '그린웨이'가 공사 중에 있어 이로 인해 이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마을 중간에 위치한 그린웨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이곳을 지나칠 것이며, 또한 마을 안으로도 찾아들 가능성이 많다. 물론 그린웨이를 통해본 이 마을이 아름답거나 무언가 매혹적인 요소를 보여야 할 것이지만… 그린웨이를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격찬을 하고 있어 포항시를 브랜드할만한 사업이라고 보지만, 이로 인해 도시가 발전하자면 그린웨이가 좀 더 다양하게 연장되어야 하고, 이 길을 통해 박물관, 미술관, 도심정원, 소규모 테마파크, 상업시설 등이 연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본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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