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서 다행” 이라지만
못믿을 맹탕조사 물음표
대구시 공무원과 해당 가족들을 상대로 자체 조사한 부동산투기 조사에 대해 '변죽만 울린 맹탕 조사'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시·구·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1만5408명을 대상으로 1차 공직자 투기 전수조사를 벌였다. 또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 1556명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5659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도 실시했다.
조사범위는 1차 조사와 동일하게 보상 완료된 개발사업지구는 지정 5년 전부터 보상 시점까지이며, 보상 완료 전인 경우는 현재까지의 모든 토지거래 내역이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자 5644명과 조사범위 내 취득세 납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사업지에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모두 7건이 적발됐다.
합동조사단은 이들 중 수사의뢰 2명, 투기의심자 2명에 대해서만 심층조사를 펼쳤다. 하지만 이들 역시 대구경찰청 수사협조로 진행된 결과, 도시개발 관련 부서 근무 이력 등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대구시는 이번 자체 조사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 가족 1명을 제외한 공직자와 가족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법 투기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와 관련, 대구시민 A씨(61)는 “관행처럼 저지른 공무원과 주택공사 등 투기의혹이 전국적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대구시에서는 단 한명도 불법투기가 없다는데 다행”이라면서도, “과연 변죽만 울린 맹탕 조사를 누가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23일 부통산 투기 사범 76명을 송치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 3명과, LH직원 1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