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이하 전대넷)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대면 수업 4학기, 1년 반 동안, 대학의 통보식 행정은 바뀌지 않았다"며 대학의 2학기 학사운영방식에 대한 불통을 규탄했다.
학생들은 2학기를 앞둔 현재, 대부분 대학들이 수업 운영 방식을 비대면으로 결정했으나, 추후 변동 가능성을 열어둬 학생들은 다시 한번 혼란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강신청 기간에 대면 방식 여부가 ‘통보식’으로 결정되고, 코로나19 대책위원회와 같은 공식 회의체에 학생 위원은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최근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등록금 책정 자율권 입장’ 발표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전대넷은 “대학기본역량진단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감축의 피해자가 바로 ‘학생’이다”며, “문제를 만든 당사자는 학생이 아니지만 교육 정책과 인프라가 축소돼 생긴 피해는 교육 수혜자인 학생에게만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문제의식 속에서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된 대학의 학생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교육부 앞 항의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학과 학생을 위기로 몰아세운 교육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학기본역량진단의 항목과 산정 배경, 중장기적 대학 재정구조 개혁에 대한 계획 발표를 요구함과 동시에 각 학교에서 문제 상황의 원인이 된 대학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성찰과 반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 발표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의 등록금 산정 자율권 행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전대넷이 실시한 최근 ‘대학생 문제 및 2021 대선 인식조사’에 따르면 학생들 91.9%는 여전히 실질적 반값 등록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했다.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학생들에게 등록금은 비싸고,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전대넷은 이날“지난 4학기 동안 교육 대상자인 대학생들은 전적으로 대학 본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뒤바뀌고 있다”며 “학생들의 삶은 불리할 때는 자율성을 운운하고, 유리할 때는 통보식 방침을 일삼는 교육부와 대학, 정부 사이에서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대넷은 작년 대학가 재난시국선언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더이상 재난 상황의 모든 책임을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이해해달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학생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대학과 교육부 등을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