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지역 대응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경북도는 안전에 대한 우려로 기피시설로 인식 된 원전을 지난 50여 년간 운영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 에너지정책을 수용해 왔지만 지역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도가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해 나온 분석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에 의한 지역 피해액은 무려 28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왔다.
원전 조기폐쇄와 계획된 원전건설 중단·백지화가 될 경우 원전가동 기간 60년을 고려하면 경북지역 생산 감소만 15조 8,135억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 감소 6조 8,046억원, 지방세 및 법정지원금 6조 1,944억원이 줄어들어 총 28조 8,125억원의 경제피해와 13만 2,997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지사는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에는 주민갈등, 경제 침체, 지역 소멸에 대한 불안 등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피해규모가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지역에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탈원전으로 인해 입은 피해 현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도정을 책임진 도백으로서 느낀 소회를 털어놓은 셈이다.
맞는 말이다.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등을 이어 나가는 게 맞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지역인 경주시와 울진군은 직격탄을 맞았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은 원전지원금 축소는 물론 인구감소, 지역상권 붕괴 등 지역침체 가속화를 불러왔다.
전국 원전 24기중 경주(5기), 울진(6기)에 무려 절반 가까운 원전이 있다.
경북은 그간 정부의 원전정책에 충실히 협조, 전력공급 안정화 큰 기여를 했지만 결국 탈원전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
국민의 힘과 원전 재가동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수차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해왔지만 그마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뿐 아니라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로 영덕군은 정부의 특별지원금 400억원 가량을 반환하게 됐다. 정부는 경북도의 탈원전 피해 보상 요구에 즉각 응답해 적절한 대책을 내놓는게 순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상호 기자
jyr9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