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약 3~4000명 차출 예상돼
확진자 투표 영향 근무 연장에도
선거사무 종사자 수당은 10만원
“종사자 대체휴가·임금 인상 등
대책 마련 함께해야 해”목소리
대선과 지방선거 때마다 매번 동원된 공무원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올해는 코로나19와 대선·지선까지 겹쳐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최고치에 달한 상태다.
3일 전국공무원노조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제8회 지방선거에 투·개표소 종사자로 강제동원되는 것을 두고 노동력 착취라며 제도개선을 호소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코로나 방역업무로 지친 상태에서 대선과 지선등 선거철을 맞아 또 다시 동원령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충북도의 경우 이번 대선에 필요한 투·개표소 종사자는 약 7천 명으로 차출이 확정된 공무원은 1125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경북도 선관위는 아직 집계가 나오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과거 집계를 참고할 경우 경북도내 각 시·군에서 차출 될 공무원 수는 약 3~4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사무 투표소 종사자의 경우 선거 당일 선거인의 신원확인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 등 투표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개표소 종사자는 개표된 표를 분류하거나 집계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들은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등 사전준비를 위해 선거 당일 1시간 빠른 오전 5시까지 출근 해야한다. 투표마감은 오후 6시이지만 확진자 투표는 7시30분까지 진행돼 근무시간이 1시간 30분 가량 늘어 약 14시간을 근무 한다.
선거사무 종사자의 수당(1일)은 10만원으로 별도 식비가 포함되며, 상위직인 선거 관리관은 일당 30만원(수당6만, 사례금8만,기타 시비등 16만원)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A씨는 "대통령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차출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선거사무를 수행하며 받는 압박감과 선거 당일 투·개표소에 주취자 난동 같은 사건 발생시도 공무원이 처벌받을 수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차출 되는 것"이라고 했다.
전공노 관계자는 "지방선거 때 동원되는 인력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발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며 "이를 개선하려면 투·개표소 종사자로 동원되는 직원의 대체휴가를 늘리거나 임금을 올리는 등의 대책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공노는 “공무원 11만명 대선 투·개표 업무 강제동원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선거사무 업무가 지방공무원 본업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공무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선거사무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