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성별센터
도·시·군 대상 총 651건 컨설팅
96건 중 82건 정책 개선‘85.4%’
양성평등 경북 알리오단 구성
토론회 개최 등 평등 확산 도모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행복 경북’ 실현을 위해 시의성 있는 조례 및 규칙 정책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성별영향평가센터(이하 경북성별센터)는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 수탁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례 및 규칙 대상 성별영향평가 실시를 통해 도민의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정책개선의 긍정적인 모멘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별영향평가법에서는 제·개정하는 조례와 정책(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경북성별센터는 성별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조례와 규칙을 대상으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법령의 정책개선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법령 정책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양성평등 경북 알리오단 활동 및 컨설팅으로 양성평등 정책개선 이행률 85.4% 달성
2022년 경북성별센터에서 실시한 경상북도 및 23개 시군의 법령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은 총 651건이다. 양성평등 경북 알리오단 활동과 이행점검(96건)을 실시한 결과 정책개선 완료 건수는 82건으로 85.4%의 이행률을 보였다.
법령의 성별영향평가 지표에는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 및 성별 통계가 있다. 이중 개선된 대표적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은 총 2건으로 「경북천년숲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23. 01. 02. 제정)를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경상북도 천년숲정원 사용 시 제7조(금지행위) 8.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의 예외 규정으로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에 대한 문구를 ‘유아차’로 용어 변경하도록 제안했다. 이는 여성 중심의 육아를 내포한 '유모(母)차'에서 유아가 타는 차라는 본래 의미를 살린 '유아차'로 변경하여 명시할 수 있도록 개선의견을 제안한 사례다.
이외에도 '봉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2. 12. 19. 제정)에서는 제2조(정의)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 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병역 이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예우대상자 가족에 ‘모’를 ‘부모’로 명시하도록 제안하여 개선했다.
둘째, 성별 특성은 총 1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청송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2022. 4. 29 일부개정)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서 범죄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한 대상에도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어 ‘성별, 연령 등’ 신체적, 사회문화적 취약 대상을 포함하도록 개선사항을 권고했다.
셋째, 성별 균형 참여는 총 60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균형 참여의 대표적 사례인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2022. 4. 4. 제정)에서는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근거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성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성별 통계의 대표적 사례인 '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2022. 10. 18 일부개정) 외 7건은 신청서 작성 시 남, 여 구분할 수 있는 성별 통계 작성 문항을 추가하여 남성과 여성 수혜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정책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성인지 통계 기초자료 기반을 마련했다.
◇ 2023년 ‘양성평등 경북 알리오단’, 양성평등 실천 기여에...
경북성별센터는 2019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을 위탁받아 양성평등 정책 수립과 문화확산에 힘을 쓰고 있다. 이 사업 중 일환인 ‘양성평등 경북 알리오’는 양성평등 이슈 발굴과 토론회 개최를 통해 경북도민이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고자 한다.
‘양성평등 경북 알리오’는 양성평등 이슈 토론회 1회와 토크콘서트 1회를 개최하여 경북도민, NGO, 양성평등 전문가 및 활동가, 정책관계자 다수가 참여하여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북성별센터는 성인지 관점에서의 시의성 있는 시군 조례 정책개선과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문화확산 활동을 통해 경북도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개선을 이루고 있는 것에 의의가 있다.
박은미 경북성별센터장은 “성인지 관점이 반영된 시군 조례 컨설팅은 정책에 양성평등을 반영하여 저출생 및 돌봄, 안전 등과 같은 민감한 이슈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양성평등 경북 알리오단은 양성평등 정책과 문화·확산을 위해 활동하여 양성평등 정책개선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하금숙 원장은 “경상북도의 지역 성평등 지수 향상을 위해 법령의 양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정책개선이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 경북 알리오단의 활동으로 경북지역의 법령 정책개선이 도민들에게 확산되어 도민 체감형 양성평등 정책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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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조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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